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북한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충하며 적대적인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규약을 근거로 하여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이 현재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진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