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의 착오나 대법원 판례의 위반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때 구체적 지적이 없는 경우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해석의 착오나 대법원 판례의 위반을 상고 이유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헌법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판례에 위반되었는지 명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주장만 제기하는 경우는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를 갖추지 못한 상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