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른 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에 면허정지 상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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