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후보자 비방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후보자 비방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핵심은 동일하게 후보자에 대해 다수 청중에게 연설한 동일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연설 내용이 허위인가 아닌가에 따른 법조 적용의 차이일 뿐이므로, 그 적용 법조의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