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신호위반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위반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형사법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우회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일반 과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만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