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나요?
Answer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각 범죄행위의 금액을 개별적으로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이 금액들을 합산하여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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