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책임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허용되지만, 이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안전의무는 우회전 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회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단순히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했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는 아닙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