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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명예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경우 위법이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했으나, 변호인 없이 공판이 개정되어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해당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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