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0km 이상으로 과속하였던 점,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였던 점, 가해차량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무리하게 우회전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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