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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와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강도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도치사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제공하며 음주를 유도했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음주 권유만으로는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도치사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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