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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피고인이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교비회계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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