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이 있는 경우, 횡령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 1이 7억 3,5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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