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