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신고 시위를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미신고 시위를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집시법에서 주최자와 참가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자가 없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들이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참가자를 주최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개최했더라도 각 일시, 장소, 참가자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피고인이 시위를 공동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총 17회의 시위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