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상 고지명령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의 “시행 후 최초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시행 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고지명령을 받은 대상자로 해석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날 개정된 규정 역시 이와 동일하게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고지명령 선고는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