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AiCall 프로그램 실행파일 변경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AiCall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계 행위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러한 위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