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상강도 살인미수·강도 살인미수·해상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하려고 총격을 가한 사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하려고 총격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甲이 살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나머지 피고인들은 두목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버리고 피신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해적행위에 관한 공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甲의 살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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