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나요?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의무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가 사실상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존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