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와 동업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조합재산으로 삼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 매수 당시 투자자와 명확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신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부동산 처분 대금을 개인 재산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