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상강도 살인미수·강도 살인미수·해상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말리아 해적들이 체포되어 국내로 이송된 이후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말리아 해적들이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선박을 납치한 뒤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경우, 이들은 적법한 체포와 즉시 인도 절차를 통해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통해 국내에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현재지는 국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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