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포탈에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직접적인 수단이자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조세포탈죄에 포섭되어 그 죄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세포탈죄만을 구성하므로, 별도로 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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