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적 조회를 통해 경찰청 소속 차량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적 조회를 통해 제공된 경찰청 소속 차량의 정보는 잠복근무 등 비밀이 요구되는 업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차량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이 실제로 경찰의 수사업무에 사용되었고, 정보 누출로 인해 경찰 업무가 방해된 점에서, 해당 차량의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보호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