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떤 근거로 배척되었나요?

사문서위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주장은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공소외 2는 위조된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해당 내용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