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제 추행 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부여된 이유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이 결정된 이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며 강제추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사정이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로 3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고지할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