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에서의 이적표현물 게시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Daum) 카페에 게재한 표현물들이 북한의 반국가적인 정치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현물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게재되어 있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내려질 때까지 수년간 동일한 내용의 글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속 게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