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범행으로 회사 임원의 출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몸싸움을 벌였으나, 출근 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34조와 제30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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