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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인이 회원권 보전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됩니다. 이때 양도인은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회원권 보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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