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남북한 관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적대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