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정신질환이 없거나 그 증세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항고인을 계속 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항고인이 정신질환이 없거나 그 증세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고인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는 항고인의 증세를 부정망상, 과대망상 및 망상장애 등으로 판단하여 보호자의 확인하에 수용을 개시하였고, 현재까지도 항고인의 이러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