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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공연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이 사건 공연이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연에서는 누드모델들이 나체 상태로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려 이를 씻어내면서 관람객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였고, 그 노출 상태와 신체에 밀가루를 씻어내는 과정이 관람객들에게 선정적으로 비칠 여지가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연의 기획과 연출 의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신체 노출 방식이 홍보 목적을 넘어 성적 자극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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