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I-Driver 프로그램의 보호장치를 무력화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I-Driver 프로그램과 AiCall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었을 때 I-Driver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한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AiCall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명을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기술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된 여러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변경한 행위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I-Driver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