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채권적 효력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각 배임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