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Answer
법원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사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서에 따른 퇴직금 지급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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