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위조된 화폐를 실제 통용하여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에는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 5만 원 권 지폐 앞면만을 복사해 자른 것은 통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7조 제1항의 통화위조죄 성립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