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로 얻은 37,385,495원 상당의 이익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이익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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