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녹음 음성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녹음 음성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대화가 편집된 흔적이 없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으며, 녹음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후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했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정에서도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이 복사된 사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화 녹음 파일은 편집이나 조작 없이 진술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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