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 범위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고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법률사무의 취급이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