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운동 중 선거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인을 폭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다가 반감을 보이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이는 선거인의 선거 참여 권리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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