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와 피고인 4의 금융이익 제공 및 수수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4가 주고받은 금융이익 제공 및 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 2가 피고인 5 회사가 정비사업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2가 입찰참여 제한과 조합원 여론 형성 등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청탁이 직무와의 대가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