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총기취급자로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차체가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존재를 알고 총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모순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68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총기취급자는 유탄으로 인해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차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화물자동차를 향해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후사정이 모순되며,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