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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피고인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의 범인식별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인식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암시를 준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 근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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