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재건축 대행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합니까?
Answer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법무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행사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계약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대행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행사의 불안을 조성해, 결국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함을 통해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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