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였더라도,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응 부여받은 이상, 은행 등 현금지급기 관리자는 그 내부 위임 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현금 인출 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