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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 행사에서의 경찰관 제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학에서 진행된 대통령 영부인 경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학생들의 대강당 진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시 학생들의 진입을 돕기 위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사복 경찰관들의 신분을 충분히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아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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