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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에 대한 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선박 매매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1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에게서 선박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공소외 6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선박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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