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피고인 2 회사의 무죄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피고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법인인 피고인 2 회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의 일부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인이 처벌받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 회사의 무죄 주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