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면소판결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고 없이 초코펜을 제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구성요건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