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위반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력직공무원과 별도의 금지 규정은 있지만 그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이 없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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