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이 대환대출을 승인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됩니다. 증인 피고인 6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연체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신규 여신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차명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신규 대출이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형식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자금 이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1이 BIS 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승인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