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의 선거운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2는 수협의 비상임감사로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거벽보 제작 작업에 참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협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도운 점이 결정적인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이는 법률상 선거운동의 제한을 어긴 것으로 처벌되었습니다.